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아산
아산 음주운전변호사
영상과 측정기 시간대가 다를 때 원본 시각 대조
블랙박스와 호흡측정 기록의 시계가 서로 다르다면 각 시각이 가리키는 사건을 확인한 뒤 시간 차이의 근거를 찾습니다.
아산 사건의 지역 안내
영상과 측정기 시간대가 다를 때 원본 시각 대조
블랙박스와 호흡측정 기록의 시계가 서로 다르다면 각 시각이 가리키는 사건을 확인한 뒤 시간 차이의 근거를 찾습니다.
영상 시계
화면에 표시된 시간과 영상 파일이 저장된 시간을 따로 기록합니다.
측정 기록
측정을 시작한 시점, 수치가 출력된 시점,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기준 사건
영상과 다른 기록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출입이나 정차 같은 장면을 찾습니다.
공백 확인
공통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시간 차이를 추정한 부분으로 표시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산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원본 보존
블랙박스의 원본과 앞뒤 파일을 별도로 복사하고 저장 경로를 남깁니다.
교차 확인
같은 차량의 동일한 통과 장면이 출입기록과 영상에서 확인되는지 비교합니다.
자료 제출
기기마다 기록한 원래 시간을 써 두고 보정해 읽은 값은 별도 칸에 적습니다.
상담·선임 안내
아산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주행 여부와 현장 기록의 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주행 자료와 측정기록을 바탕으로 절차별 업무 범위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아산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블랙박스 파일의 생성 시간이 실제 운전 시각인가요?
저장 속성에 기재된 생성 시각은 파일이 생성되거나 복사된 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실제 장면의 시간과 일치하는지는 기기의 설명과 재생 화면, 연속 파일의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영상에 표기된 시각도 장치의 시계 설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본의 시간 정보와 내보낸 사본의 시간 정보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남겨 판단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세요.
측정표와 경찰 보고서의 시각이 다르면 어느 기록부터 보나요?
먼저 두 시각이 무엇을 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도착, 측정 개시, 측정값 출력, 보고서 작성은 다른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문서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기기 출력 자료와 현장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도 비교합니다. 표기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각 항목의 작성 경위와 기준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시계의 오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거나 현장에 정차한 장면처럼 두 자료에 함께 남은 사건을 찾습니다. 차량 번호, 장소,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각 기록의 표시 시간을 비교합니다. 여러 장면에서 시간 차이가 비슷한지도 살펴야 한 지점의 우연한 일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통 사건이 없으면 특정 오차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원래 시간과 추정값을 분리해 제시하세요.
영상이 짧게 잘려 있으면 앞뒤 장면도 필요한가요?
짧은 영상은 화면에 담긴 장면을 보여 주지만 저장이 시작된 이유나 앞뒤 상황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연속 파일을 보관하면 이동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더라도 원본은 따로 보존하세요.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영상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영상과 측정기 시간대가 다를 때 원본 시각 대조
음주운전 사건의 시각을 비교할 때에는 먼저 각 기록이 무엇을 재고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실제 운전 시점과 이후 측정 시점이 다르면 두 시점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표기 시간, 기기 출력 시간, 경찰 보고서 작성 시간은 각각 다른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자료에 여러 시간이 나타나면 그 의미를 표시하고 어떤 시간이 운전 장면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파일 생성 시각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복사한 시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 화면의 문자 정보가 원본에 어떻게 남았는지, 원본과 사본의 표시가 달라졌는지 살핍니다. 자료가 끊긴 경우에는 파일 사이에 차가 계속 움직였다고 추정하기보다 앞뒤 영상이 실제로 보여 주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출력표 역시 장치 시각 설정이나 입력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와 함께 보존합니다.
시간 차이를 설명할 때에는 서로 독립된 두 자료에 같은 사건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기록의 한 행과 영상 속 통과 장면을 대조하려면 차량과 출입구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시계의 차이가 한 장면에서 보였더라도 다른 시점에 동일한지 더 살필 수 있습니다. 확인 근거가 없는 구간에는 시각 보정을 일괄 적용하지 말고 차이가 검증된 구간을 표시해 둡니다.
조사에서는 원본 시간, 비교 기준, 판단을 유보한 구간을 구분한 표를 사용하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장면 설명에는 파일명과 재생 위치를 표시하고 화면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도 보존합니다. 사건 기록이 운전 시각을 다르게 특정한다면 측정까지의 간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기록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문서가 실제 운전 장면을 보여 주는지부터 짚고, 다툼이 남은 부분의 근거를 명확히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