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서북구
서북구 음주운전변호사
한 번의 사고로 경찰 조사 연락이 두 차례 왔을 때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음주운전 조사를 별도로 안내받으면, 연락마다 담당 부서와 확인할 사실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북구 사건의 지역 안내
한 번의 사고로 경찰 조사 연락이 두 차례 왔을 때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음주운전 조사를 별도로 안내받으면, 연락마다 담당 부서와 확인할 사실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락 확인
안내를 보낸 부서의 공식 번호를 찾아 조사 대상과 예정 일시를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
접촉 위치, 사고 전후 차량 움직임, 신고와 현장 조치 기록을 살핍니다.
측정 과정
운전 종료와 음주측정 시각을 구분하고 수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문서 분류
접수번호와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적어 어느 절차에 쓰였는지 정리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북구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일정 확인
조사 일정이 겹치면 각 담당자에게 범위와 변경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자료 전달
원본을 보존하고 같은 자료라도 확인할 장면과 항목을 표시합니다.
후속 통지
송치 결과와 면허처분 문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각 대응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서북구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사고와 음주 조사에서 각각 다루는 기록의 분량 및 진행 단계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별도 출석 연락의 범위 확인, 조사 동행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서북구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고로 연락이 두 번 오면 사건도 두 건인가요?
연락 횟수만으로 사건 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담당자가 각기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한 사건에서 이전 질문을 보완하려고 추가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별로 담당 부서와 접수번호, 확인할 혐의와 출석 날짜를 문의합니다. 한 차례 조사로 다른 일정도 끝나는지는 해당 부서의 답변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블랙박스는 두 부서에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한 파일에서 사고 직전의 차로 이동과 운전 종료 시점을 모두 볼 수 있지만, 부서마다 그 파일을 다른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달된 파일과 기록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장면을 따로 발췌한다면 앞뒤 맥락이 보존된 원본도 보관합니다. 제출 날짜와 파일명을 기록하면 나중에 확인해야 할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보험사와 협의를 마치면 경찰 조사도 끝날 수 있나요?
보험 협의가 끝났는지는 사고로 인한 손해와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사실과 당시 상태 등 별도의 구성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고의 인명 피해 여부와 적용 법률에 따라서도 형사 절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보상 문서의 대상과 조사에서 확인 중인 혐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서로 겹쳤다면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연락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정이 겹치면 두 연락이 같은 사건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쪽에 가능한 날짜를 알립니다. 변경을 요청했다고 곧바로 기존 일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확정된 날짜와 가지고 갈 문서를 별도 메모에 적어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한 번의 사고로 경찰 조사 연락이 두 차례 왔을 때
사고를 신고한 후 음주측정까지 받은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날짜의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연락이 여러 번 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몇 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 접수번호, 확인할 혐의와 지위를 각각 확인하면 한 사건의 보완 조사인지, 서로 다른 사항을 확인하는 조사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 부분에서는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의 위치, 사고 전후 이동, 피해와 현장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다루는 운전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에 충돌 순간이 담겼다면 그 장면은 사고 위치를 알리는 자료이면서 운전 종료 시각을 좁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표와 현장 영상의 시각은 각 기록이 가리키는 사건부터 확인한 뒤 비교합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는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시각과 경찰이 도착한 시각은 각각 다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직접 본 내용,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 영상으로 확인한 장면을 분명히 가르면 자료가 엇갈리는 구간을 짚기 쉽습니다. 보험 처리 자료는 보상 대상과 지급 내역을 보여주는 범위에서 활용합니다.
한 차례 조사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나 송치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가 여러 부서에 전달됐다고 추정하기보다 실제 접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면허 관련 통지가 별도로 도착하면 송달일과 처분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맞는 대응 기한을 살핍니다.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 자료를 낼 때에는 사고 경위, 음주측정 경과, 보상 진행 중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밝혀 각각의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찾기 쉽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