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01음주운전의 의미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되는 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양이나 스스로 느끼는 취기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구분합니다. 아래는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법정형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전력,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02재범·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
재범 가중처벌의 기간 기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적발 횟수뿐 아니라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 각 위반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 다시 위반한 행위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또는 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 방해도 금지됩니다.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3음주운전 사고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사실과 정상운전 곤란 상태의 구별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음주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명사고에 이 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결과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 사고에서 합의와 보험의 의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제한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04운전면허 정지·취소와 형사처벌의 관계
형사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면허처분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만으로 면허처분의 결론이 항상 동일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위반 내용 | 대표적인 행정처분 기준 |
|---|---|
|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 대상. 누적 벌점·재위반 등 별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
| 0.08% 이상 | 면허취소 대상 |
| 0.03% 이상 상태에서 인명사고 발생 | 면허취소 대상 |
| 음주 재위반·측정 거부·측정 방해 | 각 법정 요건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 판단 |
면허취소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은 음주 전력, 사고 결과,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재범을 판단하는 기간과 면허 관련 기간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뺑소니
01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의 차이
뺑소니는 사고 뒤의 행동까지 판단하는 문제
일상에서 말하는 뺑소니에는 여러 사고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뒤 필요한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의 도주치사상과,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된 사고가 곧바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법이 요구하는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고 규모, 피해자의 상태, 현장의 위험과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2도주치사상이 성립하는 요건
운전자의 과실과 인명피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사고의 인식과 도주 여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마쳤는지, 사고 운전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며 현장을 벗어났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충격의 크기, 차량 손상, 사고 직후의 대화와 이동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한 현장 이동과 도주의 구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거나 구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처럼 현장을 벗어난 이유와 이후의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나중에 돌아오거나 뒤늦게 연락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3인명피해에 따른 처벌 범위
| 피해 결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
|---|---|
|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그 행위의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4물적 피해 사고와 피해 회복
주차 차량 손상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도주치사상과 구분하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나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과 도로상 위험을 방치한 경우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보험 처리의 효과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는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도주치사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고려되더라도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스쿨존
01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범위
장소·피해자 연령·주의의무를 함께 판단
스쿨존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합니다. 이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 내 사고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운전 의무
운전자는 현장의 표지에 따른 제한속도와 통행방법을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이내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가 항상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의 위치, 시야를 가리는 차량이나 시설물, 횡단 가능성, 제동 가능성 등 사고 당시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02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기준
| 사고 결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
| 13세 미만 어린이의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위 범위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보호구역의 범위나 피해자의 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0312대 중과실·보험·합의와의 관계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상해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
가중처벌 여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등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 범위를 따져 정합니다. 형사사건의 죄명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민사상 과실비율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04사고 판단에서 살펴보는 요소
사고 위치와 진행 경로
보호구역 지정 범위, 신호와 횡단보도 위치, 충돌 지점, 차량과 어린이의 진행 방향은 운전자가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편적인 사고 장면보다 사고 직전부터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충돌 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당시 속도와 거리, 시야 확보 상태, 제동 또는 회피 가능성을 종합하여 과실을 판단합니다. 갑작스러운 진입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운전자의 책임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01교통사고 운전자의 세 가지 책임
형사책임·민사책임·행정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책임, 면허 벌점이나 정지·취소 등 행정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나 수리비가 지급되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나 면허처분까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피해 사고의 기본 처벌 규정
차량 운전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별도 가중처벌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02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에 따른 특례
일반적인 과실 상해사고
일정한 과실 상해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법에서 정한 보험·공제 가입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 가입이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유형과 보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 사고 유형 | 형사절차에서의 의미 |
|---|---|
| 일반 과실 상해사고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불원 또는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특례 검토 |
| 사망사고 | 피해자 측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음 |
| 12대 중과실·도주·법정 음주측정 거부·방해 관련 상해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특례의 예외 여부 검토 |
| 법이 정한 중한 상해 | 종합보험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 처벌불원 및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 판단 |
03과실과 사고 인과관계의 판단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원인의 연결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어도 해당 위반이 실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호, 차량 속도와 위치, 우선통행 관계, 피해자의 움직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연결됩니다.
민사상 과실비율과 형사상 과실의 구별
보험이나 손해배상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를 당사자 사이에 나누는 기준입니다. 형사사건은 특정 운전자에게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므로, 과실비율이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무죄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4합의의 범위와 피해 회복
형사합의와 민사상 배상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고, 민사합의는 치료비 등 배상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손해를 포함했는지, 지급금이 민사상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이후에도 남는 쟁점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장래 치료와 소득 감소 등 손해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나 면허 관련 처분은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01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사고로 발생한 손해와 배상책임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 외에도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범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고 경위와 차량의 운행 관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의 제시액과 법률상 손해액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산정과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을 판단할 때에는 총액뿐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반영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02주요 손해배상 항목
| 구분 | 내용과 판단 요소 |
|---|---|
| 치료비·향후 치료비 | 사고로 필요한 치료에 든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범위·기간 |
| 휴업손해·일실수입 | 치료나 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여 줄어든 소득 또는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
| 간병비·개호비 | 상해 상태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 기간, 필요한 인원 등 |
| 위자료 | 상해 정도, 장해, 사고 경위 등 사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 |
| 차량 등 재산상 손해 | 사고로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등 인정되는 손해 |
| 사망사고의 손해 |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해당하는 항목 |
각 항목은 사고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든 사고에서 동일한 항목과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치료 경과·장해 정도와 과실상계 등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03후유장해와 과실상계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손해
후유장해는 치료 이후에도 신체 기능의 제한이 남는 경우 문제됩니다. 진단명이나 입원 기간만으로 장해와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지속 가능성,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장면, 신호와 통행 관계, 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며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비율이 법원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04합의의 효력과 형사절차의 관계
손해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의 합의
합의는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이후 추가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치료비만 정산하는지, 향후 치료와 장해까지 포함하여 종결하는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뒤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도 추가 청구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배상과 운전자 처벌의 구별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모든 민사상 손해가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0112대 중과실이란
형사처벌 특례에서 예외로 정한 열두 가지 행위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열두 가지 위반행위를 가리킵니다. 해당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더라도 일반 과실 상해사고의 공소제기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와 상해사고의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 상해사고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교통법규의 제재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02법에서 정한 열두 가지 유형
| 유형 | 주요 내용 |
|---|---|
| 01.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02. 중앙선 침범 등 | 중앙선 침범 또는 법이 금지한 고속도로 등의 횡단·유턴·후진 |
| 03. 제한속도 초과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
| 0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장소 및 끼어들기 금지 등의 위반 |
|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건널목 진입과 통과 시 지켜야 하는 의무 위반 |
| 0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위반 |
| 07. 무면허운전 |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면허 효력 정지 중 운전 등 포함 |
| 08. 음주·약물운전 | 음주운전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
| 09. 보도 침범 등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운전 |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 위반 |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운행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03처벌과 합의·보험의 효과
기본 법정형과 가중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 요건까지 충족하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는 상해사고에서는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기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등은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제외가 곧 실형이나 특정 형량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04비슷해 보여도 구별해야 하는 사고
사망·도주·중상해와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를 단순히 열세 번째·열네 번째 중과실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공소제기 제한이나 별도 가중처벌 여부에서 각각 검토되는 사유입니다. 법이 정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도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고 유형에 맞춘 법적 판단
신호 위반인지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인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처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고 명칭보다 당시 진행 경로와 위반 내용,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01도주치상의 법적 의미
인명피해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상적인 표현인 뺑소니 가운데 피해자가 다친 경우를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과의 차이
일반적인 과실 치상사고에서는 운전상의 과실과 피해 발생이 중심입니다. 도주치상에서는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가 추가로 판단됩니다. 사고 후 행동이 별도의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02상해·인식·구호조치의 판단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이 판단 자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충격의 형태, 실제 증상과 치료 내용, 사고 전 상태, 사고와 증상 사이의 관련성 등을 살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관상 가벼운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를 알았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상해 발생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돌의 소리와 강도, 차량의 흔들림이나 파손, 피해자와의 대화, 사고 직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운전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사고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구호 등을 이행했는지
구호의 필요성은 사고 규모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락처를 남기거나 보험에 접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구호와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모든 현장 이동이 곧바로 도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03도주치상과 도주치사의 처벌
| 범죄 유형 |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
|---|---|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도주치사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뿐 아니라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는 일반적인 도주와 구별하여 별도의 가중 규정을 적용합니다.
04피해 회복·면허처분과의 관계
사후 합의가 범죄 성립을 지우는 것은 아님
합의나 보험금 지급은 피해 회복의 의미가 있지만 이미 성립한 도주치상을 소급하여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구분됩니다.
형사책임과 별도의 면허 문제
사고 후 도주에는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와 재취득 제한 등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와 인명피해 결과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사고에서도 운전행위·사고 결과·사고 후 조치를 각각 판단합니다.
보험분쟁
01교통사고 보험분쟁의 주요 유형
보상 대상인지와 보상액이 얼마인지의 구별
보험분쟁은 사고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한 다툼과, 보상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지급액을 다투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관의 면책사유, 운전자 범위, 과실비율, 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소득 산정 등이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나 가입한 담보에 따른 차량·신체 손해를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약정에 따라 형사합의 지원,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특정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별 요건, 한도,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02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
과실비율은 사고에 기여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배상액에 반영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충돌 형태라도 신호 상태, 진행 경로, 속도, 우선통행 관계, 사고를 피할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제시 비율이나 유사 사고의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에 대한 다툼
손해액 분쟁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증상인지, 치료가 필요한 범위인지, 실제 소득 감소가 있는지, 장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구별하고,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03보험금 감액·면책과 계약 조건
적용 약관과 특약의 확인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가입 담보와 특약, 사고 발생 시점의 계약 상태 등을 토대로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이나 지급 거절은 구체적인 조항과 사고 사실이 연결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의 보험 문제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에서는 담보에 따른 보장 제외나 사고부담금, 보험금 지급 후 구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와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4보험금 분쟁의 해결 절차
보험회사 검토와 분쟁조정
지급액이나 거절 사유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회사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보험 관련 분쟁은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분쟁의 대상과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합의와 민사소송의 효과
당사자가 합의하면 정한 범위에서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청구하는지,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존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쟁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