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동작구
동작구 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위반 사유, 처분 효력 발생일, 실제로 받은 날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동작구 사건의 지역 안내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위반 사유, 처분 효력 발생일, 실제로 받은 날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문서 구분
사전 안내인지 면허취소나 정지를 명시한 처분서인지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처분 근거
통지에 적힌 위반일, 적용 조항, 측정 결과를 확보한 자료와 대조합니다.
수령 자료
등기 내역과 전달받은 문서를 함께 보관하고 실제 수령 경위를 적습니다.
면허 효력
운전하기 전에 통지의 효력 발생일과 현재 면허 상태를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작구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첫 검토
수사 일정과 면허 관련 서류에 적힌 일정을 달력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자료 준비
처분서와 송달 자료를 모으고 측정기록 등 비교가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접수 관리
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사용한 문서와 접수증을 제출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동작구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송달 및 처분 자료의 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형사 조사와 면허 불복에 필요한 절차별 업무 범위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동작구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사전통지와 처분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문서 제목과 함께 본문에서 예정된 조치를 알리는지, 실제 취소나 정지를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제출 기한과 접수처를 읽으세요.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근거와 효력 발생일, 불복 절차 안내를 확인합니다. 여러 문서를 가까운 시기에 받았다면 각 문서의 수령일과 성격을 따로 정리해 이후 절차에 사용하는 날짜를 구별합니다.
통지서 날짜와 수령일이 다른 경우 어느 날부터 보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입니다. 문서 발행일만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등기 배달기록이나 전자 송달 자료에서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송달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달 경위와 공식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 등 별도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조사가 끝난 뒤에 면허 절차를 확인해도 되나요?
형사절차의 진행 일정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일정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석 요청을 받은 날짜가 면허 불복 기간의 기준이 되는지부터 통지서와 법 조항을 통해 확인하세요. 면허 처분서가 도착했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복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을 확인하면서 행정처분 문서와 접수 기록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접수증은 신청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운전 가능 여부는 현재 면허 상태와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 발생일, 별도의 효력 정지 결정 등 확인된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문자 안내만으로 상태가 불분명하면 처분 기관에 효력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세요. 면허 상태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
면허 관련 통지는 문서가 만들어진 날짜, 실제 받은 날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가 의견을 받기 위한 사전 안내인지, 면허에 대한 처분을 문서로 알린 것인지 본문을 읽습니다. 처분서라면 어느 기관이 어떤 위반을 이유로 취소나 정지를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여러 장이라면 날짜만 적기보다 각각의 문서 제목, 송달 방식과 기재된 효력 발생일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처분 사유의 확인은 수치와 사건 일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인용한 위반일과 보관한 측정 관련 기록의 시각이 같은 사건인지 비교합니다. 이견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왜 다르게 표시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의 이름을 함께 남깁니다. 송달 날짜가 불명확할 때에는 등기 내역이나 전자 통지 이력을 확인하며, 누가 문서를 받았는지 등 실제 확인된 경위와 추정을 구분합니다.
제9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수령한 처분서를 기준으로 60일의 신청 기간을 확인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의 청구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사사건 조사 일정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출석일을 행정 불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각 문서를 따로 표시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면 어떤 처분에 대해 언제 제출했는지 접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에도 운전 가능 여부는 면허의 현재 효력과 별도 결정 여부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등에서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 내용, 이동 구간, 대체 가능한 방식 등 실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여부는 해당 절차의 요건과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문의를 할 때에는 문서에 적힌 기관과 사건을 먼저 특정하면 다른 절차의 기록과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