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기흥구
기흥구 음주운전변호사
경사로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때 운전 행위의 판단
주차 차량이 경사로에서 움직였다면 누가 어떤 장치를 건드렸는지와 차량이 움직인 물리적 원인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흥구 사건의 지역 안내
경사로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때 운전 행위의 판단
주차 차량이 경사로에서 움직였다면 누가 어떤 장치를 건드렸는지와 차량이 움직인 물리적 원인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정차 상태
차가 멈춰 있던 방향과 경사, 고임목이나 주차제동장치의 상태를 살핍니다.
조작과 이동
기어, 제동장치, 시동을 각각 언제 어떻게 조작했는지 영상과 진술로 대조합니다.
자연 이동 가능성
부품 이상이나 외력이 의심되면 사고 직후 사진과 정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측정과 행위의 구분
술에 취했다는 자료와 차량이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흥구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현장 보존
차체가 움직인 구간을 원본 영상과 주차면 기준으로 특정합니다.
경찰 조사
직접 사용한 조작 장치와 움직임을 느낀 시점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검찰·재판
차량이 움직인 원인과 법률상 운전인지 여부를 확인된 자료로 검토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기흥구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영상 속 운전자와 운전 시각이 엇갈릴 때에 필요한 기록 검토량과 현재 절차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인계 기록과 운전 시각의 확인과 경찰·재판 업무 범위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기흥구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이 저절로 밀렸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나요?
차량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차량이 경사나 외력으로 움직였는지, 운전석에서 차량을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 살핍니다. 주차제동을 풀었는지, 변속기 위치가 바뀌었는지, 이동하기 전 차에 누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느 한 장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움직임과 조작을 연결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기기 상태는 별도로 표시합니다.
시동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동이 꺼져 있었다면 차량이 움직인 방식과 조작을 설명할 자료가 되지만, 그 상태 하나로 법률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경사로에서 변속기나 제동장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밀린 차량을 제어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차량마다 시동·전원·변속 상태를 기록하거나 표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고 당시 상태가 확인되는 영상이나 정비자료의 범위를 먼저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리한 뒤에 차량 결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수리 전과 후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정비 결과만으로 사고 때의 결함을 그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전 기록된 경고 코드, 정비 접수표, 작업자가 교체한 부품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사진에 담긴 표시와 차량 모델의 조작 방식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상태에서 어떤 확인이 가능했는지와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을 나누고, 원래 부품이 남아 있다면 보존 상태와 출처를 기록합니다.
주차장이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된 운전의 정의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차량과 이동 구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형사상 운전의 성립과 별개로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의 근거 조항 및 적용 범위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경사로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때 운전 행위의 판단
주차 차량이 경사로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찍혔다면, 법적 판단에 필요한 것은 화면에 담긴 이동과 차량을 조작한 행위의 관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 정의와 제44조를 함께 읽으면 장소가 주차장인지와 사람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할 질문입니다. 화면에 차량이 밀린 모습만 있고 운전석이 보이지 않으면 이동 원인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전 주차면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가 경사를 따라 움직인 모습,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시점, 실내에서 램프나 계기판이 켜진 시간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영상은 사고 순간만 잘라 두지 말고 탑승·하차와 차량의 정지까지 포함한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그 구간에 누가 차에 접근했는지를 확인하면 이동 당시 탑승자를 특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기 상태가 쟁점이면 사고 이후 만들어진 서류와 당시의 상태를 연결하는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정비 내역에 부품이 교체됐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이 사고 전부터 고장 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비스 기록이나 당시 경고 표시, 수리 전 사진을 시간순으로 배치하고 확인할 수 없는 조작은 공란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 동작도 그 사람의 위치와 보이는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에 출석할 때는 손이나 발로 사용한 장치와 차량의 움직임을 각각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송치 후에는 수사기관이 탑승자와 이동 원인을 어떤 자료로 연결했는지 살핍니다. 재판에서는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인지, 기울어진 자리에서 밀린 것인지, 운전으로 본 구간에 음주 상태가 입증되는지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조작 사실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측정 결과가 그 공백을 대신 메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