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사고변호사 |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서울

서울 교통사고변호사

교차로 사고와 과실 자료

서울 교통사고에서 신호와 차로 변경에 관한 설명이 다르다면 충돌 순간뿐 아니라 진입 전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현장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LOCAL JURISDICTION

서울 교통사고 사건,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지역
서울
수사 관할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 및 이송지
재판 관할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PRACTICE AREAS

혐의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같은 음주운전 혐의라도 수치와 기록의 의미는 다릅니다. 인정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신호와 진행 방향

본인이 본 신호와 상대방 진행 방향의 신호를 구분합니다. 영상에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차로와 충돌 위치

차량이 이동한 경로와 충돌 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상 사진만으로 모든 과정을 추정하지 말고 영상과 현장 자료를 대조합니다.

과실비율 제안 근거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사고 유형과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자료와 함께 구체화합니다.

민사와 형사 판단

보험상 과실비율과 형사책임 판단은 완전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각각 검토합니다.

숙취 운전·짧은 이동도 확인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거나 차량을 짧게 이동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실제 운전 구간, 블랙박스·주차장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의 별도 검토

벌금·재판과 면허정지·취소는 구분해 대응합니다. 일반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그보다 낮아도 인명사고·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OUR APPROACH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1. 경찰 수사·조사

    단속 경위와 측정 결과, 과거 처분 및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2. 송치·기소 여부 검토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살펴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고,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3. 법원 형사재판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양형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합니다. 면허 행정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1   FEES & SCOPE

서울 교통사고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측정 수치·전력·사고 유무와 검토할 기록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업무와 면허 행정절차의 포함 여부 확인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1.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2.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3.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서울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차량 파손이 크면 제 과실도 큰가요?

파손 정도만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 방향과 신호, 충돌 위치 등 사고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비율을 바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안 근거와 보유 자료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만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혐의도 없어지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관련 혐의의 성립과 처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사유, 측정 수치, 사고·전력, 신청 요건과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절차는 각각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출석 안내, 측정 결과, 면허 관련 통지서, 과거 처분 자료가 기본입니다. 사고가 있다면 블랙박스, 보험 접수·처리 내역과 피해 회복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임의로 만들지 말고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단속 후 시간이 지났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현재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날, 면허 처분을 통지받은 날에 따라 준비할 일과 대응 기간이 달라집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EGAL INSIGHT

교통사고변호사 칼럼

충돌 직전 몇 초가 빠진 영상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교통사고에서 신호와 차로 변경에 관한 설명이 다르다면 충돌 순간뿐 아니라 진입 전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현장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교차로 사고와 과실 자료은 사건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작업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절차상 쟁점을 정확히 찾는 과정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발생 경위와 보유 자료, 이전 기록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 신호와 상대방 진행 방향의 신호를 구분합니다. 영상에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이동한 경로와 충돌 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상 사진만으로 모든 과정을 추정하지 말고 영상과 현장 자료를 대조합니다. 두 항목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자료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의 작성·저장 시점과 출처를 남기고, 제출본과 보관본을 구분해야 이후 진술과 자료 사이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사고 유형과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자료와 함께 구체화합니다. 이어서 보험상 과실비율과 형사책임 판단은 완전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각각 검토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주장할 내용의 양보다 각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반대되는 정황까지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은 단정하지 않고 추가 확인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파손 정도만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 방향과 신호, 충돌 위치 등 사고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 근거와 보유 자료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만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유사 사례나 결과만으로 본인 사건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받은 통지서, 조사 내용, 영상·문서 등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은 법원 관할이 나뉘므로 사고 장소가 서울이라는 사실만으로 중앙지법 관할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통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단계와 대응 기한, 확보된 자료와 보완할 자료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제출 목적을 구분하고,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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