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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5%, 물피 단순 적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치가 높아 구속 또는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태길
장혜원
주민주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동시 위기" 행정심판 병행으로 면허정지 감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업직 종사자로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었고, 회사에 알려질 경우 해고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태길
김은수
허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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